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5(3)특,377;공1987.11.1.(811),1573] 변경 : 대법원 2013.3.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의 성질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수정상 감액경정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수정신고기간경과후에도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실질과 부합되게 신고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감액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기간이나 조세쟁송에 관한 불복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국가가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 직권으로 당초의 신고내용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초의 신고내용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45조, 나. 주세법 제21조, 제22조 【참조판례】 나.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전 문】【원고, 상 고 인】 백화양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6.18. 선고 83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과오납부한 금액 중 오납금액은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 징수된 경우처럼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이와 달리 신고ㆍ갱정ㆍ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하여 과세처분의 취소ㆍ감액ㆍ갱정 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되었으나 그 후 조세법의 계산규정의 적용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납세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환급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 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신고납부방식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내용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도 유독 신고납부방식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실질과 부합되게 신고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감액갱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기간이나 조세쟁송에 관한 불복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국가가 조세부과권의 존속기간내에 직권으로 당초의 신고내용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초의 신고내용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갱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조리상의 감액갱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갱정청구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있어 원심이 원고가 위스키 제조면허인 시설완비 불이행으로 피고로부터 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당함에 있어 주세법 제22조 제2호,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당시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세 및 방위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1981.1.10자로 위스키 제조면허를 다시 받게 되어 이미 주세를 신고납부한 위 출고간주된 주류를 입고 신고하여 이를 같은해 5.31까지 출고하는 과정에서 검정,병입 및 제품의 용량변경 등의 사유로 결감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마다 출고간주 납부세액과 실제출고납부세액의 차액 및 면세출고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공제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3 피고에게 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납세의무자가 주류의 간주출고시에 납부한 주세액에서 그후에 발생한 결감량 상당세액과 면세출고분 상당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는 주세법등 현행세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세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당원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사유 등이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565 (209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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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세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조

[ 참조판례 ]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당원 1987.7.7. 선고 84누5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