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7 판결

응시자격과 관련한 기술사고시불합격 처분취소 대법원 판례

선고 84구1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김형기 (출처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생법/부동산.임대차: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판례]...

(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제1항, 제2항 참조) /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7. 선고...

비영리법인 기본재산변경 및 정관변경 관련 판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여부 가. 대법원 1969. 7. 22.... 선고 84누509 판결 나. 판결요지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판례<진폐 관련 보험급여...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 이분론.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징계처분과 징계집행의 취소 변경 재징계 징계의결기한 등 판례 등

공무원 비위 징계처분과 징계집행의 취소 변경 재징계 징계의결기한 등 판례 등 1. 징계집행의 취소... (대법원 84누299판결). 나. 금품의 수수에 이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대법원 1993. 11. 9., 선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공1985,376), 1989.5.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1016), 1992.4.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1604) / 나.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연합회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④ 농지개량조합연합회[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00 판결...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공1985,376), 1989.5.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1016) / 다. 대법원 1977.9.28. 선고 76누243 판결(집25③행35), 1982.5.11. 선고 81누232...

제도와 형사처벌의 차이점: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개념과 판례

2.7. 선고 66누168 판결). 이는 형사재판의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 윤리와 공무원 관계의 기강을 유지하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10 판결)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