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2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2 ■ 상해죄 ~ 폭행죄 19. 대판 99도3910 (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대판 83도524 (상해죄의 죄수)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2018년 2월호(제282호) 사건과 판례 - 오픈캡쳐의 저작권...

선고 83도1411 판 결,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5허10695 판결).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➋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14), 524쪽; 作花文雄, 「詳解著作法」, ぎょうせい(2004), 413頁. ➌...

상해의 고의

( #83도231 ) .10대 정도 때리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치다 보니 상해한경우 ( #97도1075) " " ● 죄수·타죄와의 관계 . 신체의 완전성은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수에 따라 죄수를 결정한다. 판례)...

24년 경찰 승진 형법 문제 22번 해설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리상... (대판83도524). ③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경찰조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집행유예/불송치 받을려면

26., 선고, 83도524). ◈ 상해행위가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해죄와 공갈죄는 상상적 경합... 성립되는지 판례로 살펴본다. ◈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 것은 상당한 방어행위로 위법성 조각...

상해죄 주요 대법원 판례 모음

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그 요건 및 성립여부 등에 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들이 도출되어 있는데...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달리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수와 관련하여, 대법원[83도524]...

[상해죄와 폭행죄]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길이... 26.선고83도524판결). 결국,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수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접속범

(대판 83도524) 【판례】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상해와 폭행의 죄] 24.경찰승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83도524 파이프와 면도칼 사건) ③ [○] 피해자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판례 중에는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 선고 83도231 판결). ◇ 위법성 가. 피해자의 승낙 신체도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므로 상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