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판례<업무상과실치사상죄>】《수영장 물놀이...

【판례<업무상과실치사상죄>】《수영장 물놀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초등학생이 익사한 경우... 그러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대판 1983.10.11, 83도2108은 회사대표자에게는...

【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판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149-192 참조] 가. 의의 ⑴ 사실과...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2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2 ■ 상해죄 ~ 폭행죄 19. 대판 99도3910 (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대판 83도524 (상해죄의 죄수)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신호진교수의 형법 판례

24, 83도2813). 10. 과실범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세금계산서, 동일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의의 및 취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용호 P.686-722 참조] 가. 의의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4 호, 하태한 P.613-651 참조]...

소송사기죄 판례변경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문토지사기단 6명에 실형선고한 원심확정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채기... (1983년10월25일선고 83도1566)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황식 대법관은...

[ 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같은 법 제47조 , 제49조 제2호 / 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아. 같은 법 제95조 【참조판례】 마.바.... 선고 83도1050 판결(공1983,1781),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공1987,1456) / 마.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

643호 9급·경찰 형소법 하프 모의고사 노형석 교수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9급·경찰 형소법 하프 모의고사 문제 해설 및 정답> 1. 정답 ④ 해설 ① 대판 1983.11.8. 83도2474 ② 대판 1996.2.23. 96도47 ③ 대판1992.9.22. 91도3317 ④ 대판 1996.5.14. 96도561(불법구금...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안된다(전원합의체 기존판례 변경)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2 판결(공1983, 116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형사(유죄판결)】《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판결). 라.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선고 83도247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마.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