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1(2)형,109;공1983.6.1.(705),864] 폐기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상습특수절도죄의 경합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상습특수절도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 선고 82노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소론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특수절도 사실을 상습성의 발로에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원판시 주거침입 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습범이나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11.18생의 미성년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과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422 (208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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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37조 제5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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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