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9. 선고 82카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3.1.(699),335]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자 82카42 결정(동지) 【전 문】【신 청 인】 김수대 외 13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상 대 방 】 김효겸 외 4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7.28. 선고 81나161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은 그 소송물 가격이 금 229,200원의 소액사건으로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 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을 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카53 (2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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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1.23 자 82카42 결정(동지)

[ 따름판례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