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4. 자 82사1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7;공1983.6.1.(705),805]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법률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자 82사11 결정, 1983.3.4 자 82사17 결정 【전 문】【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2.6.8자 82다카430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재판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는 ……대법원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유를 붙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만 있고 아무런 이유설시를 한 바 없으니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83.2.10자 82사11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사12 (207995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10조 제422조

[ 참조판례 ]

1983.3.4 자 82사17 결정
당원 1983.2.10자 82사11 결정
대법원 1983.2.10 자 82사11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