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0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인 교통부훈령(1981.1.1 자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76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태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18 선고 81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이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누301 (2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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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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