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83. 2. 3. 선고 82나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6]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과 동 비료를 횡령한 직원의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직원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비료사고는 실비용가격과 대농민판매가격중 고가인 것으로 구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비료업무취급요령은 위 중앙회와 그 산하단체사이의 내부적인 업무처리규칙에 불과하고 동비료를 횡령한 자는 그 소속조합이 위 중앙회에 배상한 액수와는 상관없이 횡령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상당액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원고, 항소인】 마산단위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82가합1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04,766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1.부터 1982. 3. 11.까지는 연 5푼, 1982. 3. 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 2, 3이 1978.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조합의 직원인 피고 1이 재직중 향후 3년간 제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동 피고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동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은 원고조합의 비료관리, 보관업무에 종사하던중 1979. 12. 20.부터 1980.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와 같이 요소 100포, 복합비료 451포, 합계 551포, 시가 금 2,553,440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위 횡령비료는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공급받은 비료이고 동 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에 의하면 직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비료사고는 동일비종의 실구매원가에 조작비, 금리, 기타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즉 실비용가격과 대농민판매가격중 고가인 것으로 구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비용가격은 대농민판매가격보다 고가이며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횡령비료에 대한 1981년도 실비용가격 합계 금 4,657,766원을 납부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료업무취급요령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산하단체 사이의 내부적 업무처리규칙에 불과하고 피고 1은 원고조합이 위 중앙회에 배상한 액수와는 상관없이 위 횡령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상당액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실비용가격에 의한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비료의 횡령당시의 시가 합계 금 2,553,4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1이 위 금액중 2,553,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같은 피고가 1982. 4. 12. 금 86,266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1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 501,694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동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신정치 김상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나530 (19917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이용진 회계사의 세무/회계 이야기 | 2024-11-25 104일 전

[판례]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미승계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오늘은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채'와 관련한 중요 판례가 있어... 제530조의9제1항) 단순히 차입금 승계가 여신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음. 2. 분할 사업부에서...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5-21 292일 전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착오 취소 가부(판례, 2000다12259) 84 30.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 취소 가부...

▒ 벤자민의 블로그 | 2024-07-25 227일 전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미국 배심원의 역할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