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상습사기][공1981.10.15.(666),14308]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장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4.23. 선고 81노237,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남수가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엿볼 수 있어 그 판시 4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1638 (2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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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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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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