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

【판례<이행불능,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판례<이행불능,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53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개념과 판례

(제537조, 제538조). 2. 편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이 아닌... 2) 판례가 동시 이행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우선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저당권자의...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56-28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의영 P.695-700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경 자기앞수표(이...

[계약판례연구-49]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낙찰을 받은...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원 1982.11.9. 선고 81다537 판결 참조).

회사 재산 임의 소비 횡령죄 성립 인정한 판례

형법 제355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2.4.13. 문장 80도 537 평결 ♣형사재판 서울고등법원 1982.3.18. 문장 81 없음 3145 판결 ♣주문하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30일을 징역형(원심 당시 1(나)의...

★★ 법인 설립한 동업자 간 금전 분쟁, 회사공금을 대표이사...

관련 판례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임치한 경우, 이를 영득한 때에는 배임죄가... (대판 80도1770 80도537, 81도863) ②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1인회사의 주총관련 판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공1980, 12409),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02-537-0889)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문서 작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난해하고 전문적인...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화해(판례)

80구537호의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위 제2차분 수용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위원회에 이의사건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당판례 자세히 보기 ➜ 해당판례

2026대비 민법 민소법 사례형문제 CBT답안(실전답안)...

출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제537의 적용여부와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와 범위(10점), ⑤ 민법 제405조 제2항에...

■ 민법 계약 각론 - 증여계약의 해제(Ⅱ)

판례 (2)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한계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대부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