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1나23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73] 【판시사항】 군대상급자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뺨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같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80. 12. 23. 선고, 80다1600 판결(판결요지집추록Ⅱ 국가배상법 제2조(6) 70면, 법원공보 650호 13515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85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2,338,806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변론종결전인 1979. 9. 2.에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산하 육군 제2훈련소 제23연대 제12중대 소속 하사인 소외 1은 1979. 4. 19. 08:40경 위 중대막사 복도에서 압축기를 찾기 위하여 위 중대에 들른 같은 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소외 2가 군 상급자인 자기보고 “야 소외 3이 어디있어”라는등 반말을 하자 소외 2를 제12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소외 2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1979. 4. 22.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인 소외 1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망인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군인연금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민수명 이건웅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나234 (199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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