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0.9.1.(639),13000]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교직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한 학교법인의 차금행위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1. 선고 79나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1이 1974.3.26 피고로부터 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뒤 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제7차 변론조서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르게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이 상고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원심판시의 보증채무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말소를 바라고 있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는, 위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자백한 불요증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요하는 것처럼 잘못 판단을 내린 원심의 조치는 비록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전부를 함께 본다(원고들의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원상고 이유의 범위안에서만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6.4.13. 피고와, 소외인 외 7인의, 피고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은, 피고로부터 그러한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 이를 차용하였던 것인데, 이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영하는 ○○여자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등이던 위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위 소외인들의 채무부담행위는 진의아닌의사표시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학교장 발행의 액면 돈 4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보증계약은 이 어음이 유효함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보증계약 또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여한 위 돈을 위 학교법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자체가 위 소외인들이 사립학교법상의 위 제한규정 때문에 그들 임의로 위 대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대여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위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1이,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어음을 교부받았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그 유효함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상고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그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비대차에 있어서,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한편 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다639 (208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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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0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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