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74 판결

사기죄 고소 및 성립요건 / 실제 판례는

사기죄 고소 및 성립요건 / 실제 판례는 사기죄 고소 및 성립요건 / 실제 판례는사기죄 고소 및... 선고 79도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절도]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다만 점유자에 대한 친족관계까지 요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결국 소유권과... 선고 79도2874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피해자는 자기의 고모 아들의 부인 즉 고종사촌 형수라는...

횡령 피고사건 친족상도례 적용되지를 알아보자

◎참고문헌 민법 제767조 제768조 제777조 형법 제328조 제2항 ◎참고 판례 선고 1980. 3. 25. 선고 79도2874호(요추형법 제344조 제1항 137면 집 28① 형 5공 636호 제12898호), 선고 1980. 9. 9. 판결 80도 1335호...

(판례모음) 친족상도례

것이다(79도2874) □ 친족간의 범행(제344조) ○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법공/행정/교통관련행정]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판례는 위 규정은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의... 선고 79도1118 판결 등 참조),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법공/형사소송:소송절차 및 증거]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답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고 79도547 판결,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법안 발의!...

판례는 이 때 친고죄가 적용되는 친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일 경우(대판 91도1077), 피해자가 범인의 고모아들의 부인(고종사촌 형수)인 경우(대판 79도2874) 등 에는 그 관계가 인정된다고...

친족상도례의 의의, 법적성격 및 적용요건 (형법...

선고 79도2874 판결)에는 형법 제 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판례(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는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24, 선고 79도456 판결 28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22 대법원 1979. 7.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