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3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9.3.1.(603),11592] 【판시사항】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 소정의“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세로 수입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위 사유로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 (70.1.1.시행) 제2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새한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6.28. 선고 77구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에서 문제된 면세기계는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 기계, 그 부분품이라는 것이며 피고가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원고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원판결 판단은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70.1.1.시행)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는 시인되며, 피고가 과세부과의 근거로 삼은 관세청고시 제5호는 그 제목이 말하듯이 수출물품제조용 기계에 대한 것이 분명하니 본건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없다고 하겠으며, 동 고시 8조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조치도 옳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본건 면세품이 수출물품임을 전제로 펴는 것으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려워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누325 (20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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