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누2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74;공1979.10.1.(617),12107] 【판시사항】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세액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방위세법 제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김진억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17. 선고 77구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에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감면된 부분이 있어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비단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감면된 소득세의 감면이 없이 부과된 것과 동일하게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방위세법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을 확대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위의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배당소득금액을 공제한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누253 (207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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