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2;공1979.1.15.(600),11484] 【판시사항】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등기소의 통지없이 부과된 등록세납부부족액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 2 항에 의하면 등록후에 등록세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소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등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소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부족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등록세법 제29조 제2항, 지방세법 제151조 【전 문】【원고, 상고인】 미진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3.21. 선고 77구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본점을 본건 부동산 건물에 두고 부동산 임대업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1975.5.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로부터 2일 후인 같은 달 31. 본건 부동산에 인접된 을지로 5가 275의 59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음달 14.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한 후 다시 본점을 본건 부동산 건물로 이전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극히 일부분인 건물의 7평 부분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에 임대하여 원고의 사업목적에 공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사업 목적의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불과 17일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목적에 따라 이를 타에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등기는 원고법인의 설립에 따라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명백하므로 구 등록세법 제 8 조의 2, 1항 2호 소정의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심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구 등록세법 제 8 조의 2, 1항 2호의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판단이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와 어긋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구 등록세법 제29조 2항 소정의 등록후에 등록세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 등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등기소가 부동산의 등기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따른 등록세액의 부족여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므로서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부족된 등록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통지가 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등록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소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본건 부족된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그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그 등록세액의 월등한 차이가 있는 본건 부동산등기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등기신청사항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고 그리고 조세의 부과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등기공무원에게 그 특수목적 여하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세액의 부족여하를 가려내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누156 (207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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