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77.12.1.(573),10365] 【판시사항】 무면허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A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6.2. 선고 76노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아 침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 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 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정상을 듣고 억울하다 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함에 돌아가는 주장은 징역1년(2년간 집행유예)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7도2010 (2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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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제25조 제6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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