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제(대전...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77도 1455호) '을'의 처 '병'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출신...

제이엠신용정보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한편 ,"갑의 처"의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선고 77도 1455 판결),갑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010...

효력이 처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판례모음)공무방해에 관한 죄:일반 공무집행방해 외

없다(77도1455) ○ '갑'회사에 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의 가처분이 집행된 후 수급인인 '을'회사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다음 위 가처분집행으로서 설치한 표말을 그대로 둔채 건축공사를 진행한...

남편을 채무자로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대하여 그 처가...

한편, 부부 타방이 출입금지 토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선고 77도 1455판결), 그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법률...

출입금지가처분결정 집행에 위반한 경우의 적용법규

한편, 점유자의 처가 점유자와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처의 행위에 관련된 판례는... 선고 77도1455 판결), 위 출입금지가첩분결정에 점유자의 처가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위 처에게는...

[가처분위반]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선고 77도1455 판결)고 하였다. 따라서 을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법률 및 판례 형법 제140조 제1항 ※ 본 상담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출입금지 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한편, 甲의 처의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선고 77도1455 판결), 甲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근 로 기 준 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강제시킴으로써...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여부와 甲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한편, 甲의 처의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선고 77도1455 판결), 甲의 처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