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도14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76.7.15.(540),9237] 【판시사항】 태반의 일부를 때어낸 의사의 진찰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11.12. 선고 74노1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이,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궁천공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넉넉한 증거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또 원판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론 태반의 일부를 때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못볼 바 아니여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도144 (207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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