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2. 24. 선고 76다52 판결

[전부금][집24(1)민121,공1976.4.1.(533) 900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것은 적부 【판결요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한 행위는 적법하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2. 선고 75나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전화가입 계약의 해지권을 채권자로서 대위행사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다52 (2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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