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사기·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2(2)형,25;공1974.9.1.(495),7962] 【판시사항】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만 성립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전 문】【피 고 인】 A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2. 선고 74노32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성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의 취지는 그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이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도1695 (33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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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230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8. 8. 30. 선고 78노8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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