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721 판결

[대여금][공1975.4.1.(509),8310] 【판시사항】 단독사건에서 미리 준비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재정증인을 상대방 불출석으로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단독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을 경우 위법이 아니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강숙희 【피고, 상고인】 허종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9.19. 선고 74나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증거신청은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1974.9.5자 변론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다1721 (2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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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251조 제384조 제395조 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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