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29,공1974.1.1.(479),7635]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을 부정기간의 장애를 이유로 조사하지 아니함이 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었으면 그를 조사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4조, 민법 제10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28. 선고 72나1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여도 그 조사에 부정기간의 장해 있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싯가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입장에서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다711 (20761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4조 제384조 제395조 제400조

민법 제104조

[ 법관/대법관 태그]

임항준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 변호사 태그]

김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