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73 판결

[ 판례 ]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재판장) <st1:personname w:st="on">이영섭</st1:personname> 한환진 <st1:personname w:st="on">김윤행</st1:personname> (출처 : 대법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건축허가처분취소】 [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73. "부담은 짐이 아니라 독립된 길?! 신기한 행정행위...

✅ 판례 요약 (개조식)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종속’되어, 주된 행정행위에 붙는 ‘종된 의사표시’ 보통은 부관만 따로 떼어 소송 대상(독립쟁송)으로 삼을 수 없음 부담(負擔)이란? 주된...

[대법원 조세판례] (3) [대법원 74누44, 1976. 2. 10.] [법인][국패]...

[대법원 조세판례] (3) [대법원 74누44, 1976. 2. 10.] [법인][국패] "법인세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73구334 (1974.01.15) * 출처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https://www.tt.go....

판례#491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1987....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누7 판결,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한국농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문영우, 문영길 【피고...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공1998하, 243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공2001상, 37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산재판례] 대법원92누16102... 소멸하는지 여부(73)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공1984... 선고 92누16102 판결 [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산재판례...

[판례/행정해석... 78다468, ’73. 9. 25)(대법 93누12770, ’94....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회사에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판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합헌

사건번호 2004헌바12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선고날짜 2006-5-25 종국결과...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73.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대법원 1991.11.12, 선고...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공1990,1967) /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1950 판결(공1989,827), 1991.9.24. 선고 91누124 판결(공1991,2631) / 다. 대법원 1988....

판례#61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판례#61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소득세법 [시행 1983. 1. 1.]... 5 소외 삼진토지개발주식회사에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 73 임야 3정 2단 7무 15보중 4,500평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