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3. 8. 17. 선고 73나5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95] 【판시사항】 민법 570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570조에 의한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에게 과실이없어도 매수인에게 일종의 법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니, 그 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이 경우에도 민법 549조에 의한 이자 반환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570조 【전 문】【원고 , 피항소인(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0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008,000원과 이에 대한 1967.1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바라다. 【이 유】 피고 등이 그들의 소유명의로 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초동 산 93번지 임야 2단 4무보에 관하여 1967.8.14. 망 소외 1과 사이에 평당 금 2,8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동 대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 1은 1969.9.16. 사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따라서 이하 원고 라고만 줄여쓴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1972.9.26. 대법원에서 위 소외인의 승소로 확정되므로서이행불능으로 되어 매수인측인 원고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사건 솟장의송달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계약은 해제된 사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매매대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 2,016,000원을 피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금 1,008,000원씩( 피고들 지분은 각 2분지 1)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는 사실은 모두 원판결에 적혀져있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대금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피고들이 위 대금을 받은날 이후인 1967.11.12.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본래 민법 제548조에 의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경유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민법 제570조에 의한해제권의 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이자지급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대저 민법 제570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것은 아니나,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위에 매수인에게 일종의 법정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해법정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해제에 관한일반적인 규정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없다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각자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인 금 1,008,000원씩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수령일 이후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1967.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3나558 (1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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