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5 판결

[손해배상등][집20(1)민,211] 【판시사항】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애초에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응소 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동화 외 2명 【피고, 상고인】 삼척군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4. 선고 71나2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다. 즉, 원고들이 피해를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그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수로서 지급한 금액 중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액은 피고들의 피용인 내지 지시감독을 받은 소외 1, 2의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불법행위 때문에 제소하게되어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필경 원심판결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다265 (207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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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1나2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3. 5. 18. 선고 73나32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2나19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구고법 1971. 1. 21. 선고 70나1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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