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

[간통][집20(1)형,019] 【판시사항】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1. 10. 1. 선고 71노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1과 그 아내와 간의 본 건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 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일방인 피고인 1이 그 후 딴여자인 상피고인과 정교를 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은 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인정 판단 과정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상의 위법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도2259 (20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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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4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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