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1029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66]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시설로 할 것을 4종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만을 해둔 경우와 시설물의 하자. 【판결요지】 철도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 시설을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만을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3. 24. 선고 70나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원설시 건널목에 대한 피고측의 보안시설은 이른바 1종 시설로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를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판시와는 반대의 견해로 그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펴는 각 논지는 이유 없고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다1029 (21202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528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