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86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079]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와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966.12.27. 선고 66다170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8. 선고 70나139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더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특히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55세를 넘어서 그 평균여명인 6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모순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다2866 (211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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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

1966.12.27. 선고 66다1709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다1709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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