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34 판결

[손해배상][집18(1)민,368] 【판시사항】 누전점, 점지점, 발화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원판결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 점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 중 2가지 점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 점지점을 밝히지 못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화인을 누전으로 단정하였음은 이유모순이 아니면 증거법칙에 어긴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문제수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12. 16. 선고 68나1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윤재원, 고재호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요점은 피고회사 목포영업소 직원 소외 1은 원고들 소유 (명칭 생략)극장에 전기공작물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검사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좌칙 제8회 로선에 0 에그옴(누전현상)이 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내선에는 이상이 없고 당시 공연하려는 쇼단에서 지참가설한 앰프선에만 이상이 있다고 속단하고 재검사를 하여 확인하고 화재의 예방조처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었기 때문에 배선반 좌칙 제8회선이 지나는 천정에서 누전으로 발화되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도 그 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 접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중 2가지점은 알아야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발화점은 극장무대를 향하여 우칙천정인 사실만은 알 수가 있으나 누전점은 배전반 좌칙 제8회로선이나 정확한 부위를 찾으려면 2, 3일 걸리나 건물규격으로 보아 위험하여 조사하기 곤란하여 미상이고 접지점은 극장후편 지상이나 현장이 넓고 내부시설의 모든 물체가 전부 소실되어 정확한 부위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중 본화재의 원인란 기재를 보아도 자연발화나 화기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전기로 인한 화재라는 것으로 귀납되지만 현장조사 및 발굴작업을 통하여 그 자료는 채취되지 않었다고 되어있어서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 접지점을 밝히지 못하면서 화인을 누전으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보면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절연저항측정검사를 하고 쇼단에서 사용하는 앰프선이 불량하다는 결론을 내어 극장측 직원 소외 2에 대하여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뚜렷한 이상 배전반 좌칙 제8회선에 관하여 절연저항측정검사를 함에 있어서 앰프선을 제거하고 측정한 때에는 이상이 없다가 앰프선을 설시하고 측정한 때에 0 메그옴이 시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으며 앰프선을 제거하지 아니한채 측정하였거나 엠프선을 제거한채 측정하였다면 옥내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엠프선이 불량하다는 결론이 나올 도리가 없다고 보아야 조리에 맞는다고 할것이니(소외 1이 전연 저항측정검사 능력이 없었다면 옥내선이던 앰프선이던 0메그옴의 시현이라는 사실인정 자체가 이유모순이 된다) 원심은 필경 이유모순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9.15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극장 내부시설을 소실케하여 피몽한 손해를 11,652,100원으로 인정한바 이가격은 손해를 입었을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원심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고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소실전 신축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님은 그 가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며 그 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따라서 복구공사에 소요된 금액이야 얼마가 소요되었던 이사건 손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다134 (20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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