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9. 9. 16. 자 69마62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87] 【판시사항】 가. 법원은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참작사정을 결정이유에서 설시할 필요는 없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정한다. 나. 과태료 결정의 기재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직권탐지 사항이 아니다.(동법 제11조 1결정, 본집 1141면 참조)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7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전 문】【재항고인】 유한회사 태화고무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9. 6. 18. 자 69라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 범위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면 족할 것이고 과태료 금액의 다과를 정하는 기초로서 참작한 사정까지를 이유에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되는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비송사건 절차법 제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통지서및 진술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유지한 원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며 제1심에서의 재항고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본건 통관 연장신청의 전후 경위 사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결정이유에 이에대하여 심리판단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무역거래법 제30조 제3호, 동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0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마627 (207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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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77조

무역거래법 제30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5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731 결정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4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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