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1 판결

[손해배상][집17(2)민,248] 【판시사항】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 일용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판결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28. 선고 68나25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농촌 일용 노동임금이다. 농촌일용 노동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실 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은 못 된다. 그렇다면 위의 일실 이익을 원심이 계산하면서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 이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다631 (207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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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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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경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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