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55] 【판시사항】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판결요지】 가.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980조 제4항, 제99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식)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8. 6. 20. 선고, 68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남자 호주이었던 소외 1이 1954년경에 사망하고 그 가에는 그 조모인 원고와 그 모인 피고 1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호주권과 재산권의 상속인은 원고가 선순위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사망이 있어야 개시 되는 것이므로 여호주의 가통을 계승할 양자는 동법 제980조 제4호에 의하여 호주 상속권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는 것이다. 본건 소외 2는 1965.9.7 전 호주 소외 3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여호주인 원고의 호주권만을 상속하고 재산권은 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원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시에서 다소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다1587 (207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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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980조 제997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나242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80. 4. 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1. 12. 10. 자 91스9 결정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5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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