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5. 16. 선고 67다401 판결

[손해배상][집15(2)민,006]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 산출시기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 피해자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제대시)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1. 27. 선고 66나1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1이 1963.6.3에 군에 입대하여 그 복무중 본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원고는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66.6.3 제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제대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해발생시인 1966.6.3 당시를 기준으로 농촌 일용노동자의 임금상당액을 손해액 산출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며,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다401 (2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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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 따름판례 ]

수원지법 1988. 9. 7. 선고 88가합216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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