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집15(3)민,085]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697조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1 외 4명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척농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3. 31. 선고 65나1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표자 청산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을 제1호증의 1을 포함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권원(피보전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라 하여도 점유권은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불법점유라고 하여 위의 피보전권이 없다는 사실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2) 피보전권리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원판결에 가처분 이의나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론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3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다1057 (207084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84조 제400조 제697조 제706조 제71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양회경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