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방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2,3 판결
[(본소)공사방해금지등ㆍ(권리승계참가)공사방해금지ㆍ(반소)매설물철거][공1982.8.1.(685),598] 공사방해금지 매설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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