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8. 3. 28. 선고 67나2037,20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8민,198] 【판시사항】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판결요지】 제권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8조, 수표법 제63조 【참조판례】 1967.6.13. 선고 67다541, 542 판결(판례카아드 446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60 판결요지법 민사소송법 제468조(4)103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80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67.6.13. 선고 67다541, 54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승소부분 및 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당사자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수표를 인도하라.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당사자참가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4.11.13. 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받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액면 금 2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4.11.23. 소외 조흥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은행원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가 위 은행에 교환하러온 별지목록기재 수표(이하 이건 수표라고 약칭한다)를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교환하여 같은달 25. 추심위임을 하였더니 동 수표는 분실수표라는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었는 바 위 수표의 제시는 제시기간 경과후로서 수표금청구는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는 바이며, 또한 전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동인은 동 청구권을 1965.2.2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3.3.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수표는 참가인이 1964.11.13. 피고은행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발행받은 수표였는데 소외 3이 같은달 22. 이를 절취하여, 같은달 23. 소외 2에게 추심위임을 한 것을 원고가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1964.11.23. 분실신고를 한 후, 같은달 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1965.3.30.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는 전제와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양수받은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단 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사실 및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참가인은 전 설시와 같은 제권판결을 받으므로서 수표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바 먼저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은 동 수표의 제시기간 도과로 인하여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참가인은 전단인정과 같이 피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이건 수표를 발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 인하여 위 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건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건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은 전단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2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믿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원고가 이건 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참가인의 청구중 피고에 대하여 금 200,000원의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동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취지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92조, 제89조, 제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나2037 (19906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 | 2024-07-18 233일 전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기존 판례의...

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8. 25.... 따라서 2037년부터는 사실상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덕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 2023-10-16

디자인분야 주요판례 및 분석 등_025.디자인등록요건_신규성...

대법원(특허법원) 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카타로그의... <표> 디자인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 구분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내용 참고 법률상 의무 디보법 제225조...

▒ 술이 술로써 ... | 2004-12-21

2004년 6월 1일 판례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