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7. 10. 6. 선고 67나128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25] 【판시사항】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노루를 잡기 위한 총기발사와 국가 배상책임 【판결요지】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타군인을 상해에 이른 경우는 공무집행 행위하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66.12.6. 선고 66다1758 판결(판례카아드 2341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0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36)666면), 1967.6.20. 선고 67다785 판결(판례카아드 575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90,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58)669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4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18,98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4에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같은 제4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사단 제11연대 12중대 소속 병장 소외 1이 1966.7.1. 08:40경부터 소속 대장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위우리 씨.티(C.T)446, 400지점 장벽공사(잡목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공사) 작업장 북방 약 200미터 지점(남방 한계선 500미터 이내에 있는 곳) 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50경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제11연대와 사단 본부중대 소속의 작업병 140명이 동시에 일제히 경계병「노루잡아라」하는 고함소리를 지르므로 그 소리를 듣고 살펴 본 즉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작업병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지점의 중간 약 60미터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노루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나므로 이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지급 받은 실탄 10발이 들어 있는 탄창을 장탄한 연후 그중 한발을 장전, 위 노루를 향하여 발사했으나 그 탄환이 노루에 맞지 않고 전시 장벽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원고 1의 복부에 명중되어 복부관통총창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다. (2) 원고들은 원고 1이 입은 위 인정의 상해는 군인인 소외 1의 공무수행에 당한 과실 있는 행위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장 소외 1이 경계임무를 벗어나 위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하다가 본건 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소외 1 병장의 행위를 어느 모로 보나 공무집행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해자인 원고 1도 다른 작업병들과 함께 「경계병 노루 잡아라」라고 고함을 질러 소외 1로 하여금 공무와는 관련없는 노루잡는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소외 1 병장의 본건 총기발사 행위의 의관이 그의 군무수행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 1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 1의 위 총기발사 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나1289 (198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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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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