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누65 판결

[판정취소청구][집11(2)행,026] 【판시사항】 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변상제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심계원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통부장관 【원 심】 서울고법 1963. 3. 30. 선고 61행13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심계원의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에 따라 한 피고의 변상명령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원제기가 없었으므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소구하는 본소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심계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계원의 변상책임판정이 있을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자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심계원이 정한 기한내에 반드시 이를 변상하게 하여 그 판정의 집행을 하여야 하는바 심계원의 판정이 행정처분임은 물론이나 당해 회계관계 직원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띤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판정은 판정을 한 기관조차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위의 제32조 소정 재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정청도 이의 취소변경을 할 수 없고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판정의 적부에 관한 아무런 심사권도 없이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에도 그 위법이 승계된다거나 또는 당연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볼 사유도 없고 따라서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잘못이라는 이유로는 소론 변상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그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변상명령의 취소 변경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변상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판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때에는 그 판정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판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변상명령에 소원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적절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3누65 (20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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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법 제22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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