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474 판결

[가옥명도][집10(2)민,276]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불하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29. 선고 59민공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 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1951년 11월 27일 전라남도 관재국장으로 부터 본건 가옥의 불하를 받아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1956년 7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 가옥의 불하가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가옥은 원고의 소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을뿐 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4294민상1474 ## 61다1474 (206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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