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6형,026] 【판시사항】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판결요지】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1내지3항 【전 문】【재항고인】 검사 【이 유】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소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4290형항9 (20684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과 사회 이야기 | 2021-08-15

[형사소송법 강의] 구속제도

(같은 항 제2문).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의 범위 및 그...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 (2)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 눈, 귀, 가슴, 영혼의 鏡(경), 義(의), 劍(검) | 2017-01-25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한...

대법원은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사건번호 4290형항9에서)에서 구속영장... 다만, 그 이후 각종 문헌과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영장항고제를 도입할 경우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는데도...

[ 소송경과 ]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