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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복부인 말고 귀부인<부귀> | 2023-12-05
[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조문과 판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판례가 정말 오래된 게 하나 있네요. 재산관리자에 대한... 선고 4287행상39 판결]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위탁물을 수탁인이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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