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2014.12.16 선고 2510002014가단221752 판결

추심금[무변론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건	2510002014-가단-221752(2014.12.1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 기관인 강남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소외 ◆◆◆ 주식회 사(이하 ◆◆◆)에 대하여 2014.08.18. 기준으로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국세채권명세). 2.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중에 ◆◆◆가 피고2)에 대하여 ***원의 매 출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전자세금계산서). 3. 채권압류 통지 원고는 2014.03.17. 피고에 대한 ◆◆◆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피고와 시우에게 각각 통지하고 |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 (갑), 갑 제4호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4.03.27.까지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채무이행 최고 피고는 채무를 ◆◆◆에게 이미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기한까지 원고에 대 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나(갑 제6호증 지출결의서, 갑 제7호증 다계좌 이체명세서), 국내등기 조회서(갑 제5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03.21. 13시 51분 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다계좌이체 명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같 은 날 14시 45분에 피압류채권 상당액을 ◆◆◆의 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나타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피압류채권 상당액을 ◆◆◆에게 지급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2014.08.26.까지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한 바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 무이행 최고서).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510002014가단2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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