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430, 2023. 5. 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송웅지 본 안 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사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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