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형사신청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2022노915 결정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주1) ×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주2) ×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주1)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일당 상한 주2) 해당 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과 당시 청구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사이의 기준 여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초기34 (333385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9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법관/대법관 태그]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