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자 2023라1046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전 문】【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라1046 (33290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김성곤 손고은 이진규

[ 변호사 태그]

박문택

[ 사건명 태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