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두43051 판결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사 건】 2023두43051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554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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