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43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3두364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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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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