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08 판결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3두3600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69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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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쟁점 사건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1심부터 3심까지 전심과정에서 모두 해당 사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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